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사건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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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지하철 불법촬영 미수 혐의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송치됐으나 실제 촬영은 없었던 미수임을 밝히고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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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 사과 녹음 제출에도 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고 사과 녹음파일까지 제출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실관계를 꼼꼼히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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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ㅣ집행유예 사례
아청법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끌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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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00회 이상 불법촬영ㅣ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았으나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일부 합의를 바탕으로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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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도 집행유예 사례
공연음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기소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영장을 방어하고 치료 필요성을 주장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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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송치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에 힘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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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버스 강제추행 재범ㅣ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버스 안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되고 동종 전력도 있었으나 공탁과 치료기록을 제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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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ㅣ펜션 술자리 사건 불송치 결정
펜션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전후 정황의 모순점을 분석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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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ㅣ회식 중 상사 추행 기소유예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하고 추행 고의를 입증하여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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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혐의ㅣ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실형 위기였던 사건, 극심한 스트레스 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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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실형 선고ㅣ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을 당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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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없음] 장애인 강제추행·간음 혐의 53회 고소ㅣ불송치 결정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카드이용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과거 연인의 무고임을 밝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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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즉석만남 강간 혐의ㅣ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즉석만남 후 강간 혐의로 신고됐으나 성행위 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전후 정황을 차분히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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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미성년자 성매수 3회·약사법 위반ㅣ집행유예
아동 성매수와 부정의약품 취득 혐의 사건에서 증거기록을 검토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를 확보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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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ㅣ진술 모순 밝혀 증거불충분 무혐의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짚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