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후 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위챗 대화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하고 폭행·협박 여부 및 거부 의사에 대한 대응을 소명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형법 제297조 강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도중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정황이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았고,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도 메신저 대화 내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어 만남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을 면밀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시되었고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처음 만난 사이였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과 만남의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초대로 주거지를 방문한 사정과 성관계 전 함께 편의점에 방문한 정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전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 행위를 중단하려 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를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뿐 아니라 폭행·협박의 유무, 상대방의 의사 표시와 그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제한된 자료 속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일관되게 소명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