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심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발부율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1,98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그중 18,064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2.2%였습니다. 영장 청구 뒤 상당수가 발부된 만큼, 심사에 앞서 구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툴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혐의의 소명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을 살핍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관련 기록과 주거·출석 상황,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자료 확보와 외부 연락에 제약이 생겨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관계인과 연락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가능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