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 활동하시다가 판사의 길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검사로서 사건의 본질을 살피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관료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때로 제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공판검사 시절 가까이에서 본 판사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점이 법관의 역할에 매력을 느끼게 했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자리와 판단하는 자리에서 각각 중요하게 보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살피며, 진술과 증거가 말하는 사실을 짚고 수사와 재판에서 다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검사로서 사건을 판단할 때는 한쪽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처럼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판단일수록 기록을 살피고, 성범죄 사건의 진술과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면, 판사는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폭넓은 법적 시각과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도 법적 원칙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고려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점에서 판사로서의 경험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모두 경험한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의 쟁점을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태하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과 사건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대표 변호사로서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며, 특히 형사 사건 중 성범죄 사건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심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피고 균형 있게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사건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며, 검찰이나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판단 요소를 관련 법률과 증거에 비추어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소속 변호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개별 사건의 검토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건마다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판사·검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기초단체의원 형사 사건 무마 명목 뇌물 사건 담당
· 2020. 12. 법관 퇴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무죄 주심 판사
·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검사
· 강제추행사건 무죄 주심 판사
·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 수사관여

안녕하세요

판사와 검사를 역임한 최승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처음 겪으시는 의뢰인에게는 수사 과정의 압박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판사와 검사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어려움에 맞서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판사와 검사의 시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사건의 작은 변수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해,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Q
검사로 활동하시다가
판사의 길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검사로서 사건의 본질을 살피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관료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때로 제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공판검사 시절 가까이에서 본 판사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점이 법관의 역할에 매력을 느끼게 했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자리와 판단하는 자리에서 각각 중요하게 보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살피며, 진술과 증거가 말하는 사실을 짚고 수사와 재판에서 다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검사와 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검사로서 사건을 판단할 때는 한쪽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처럼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판단일수록 기록을 살피고, 성범죄 사건의 진술과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면, 판사는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폭넓은 법적 시각과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도 법적 원칙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고려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점에서 판사로서의 경험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모두 경험한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의 쟁점을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Q
태하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과
사건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대표 변호사로서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며, 특히 형사 사건 중 성범죄 사건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심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피고 균형 있게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사건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며, 검찰이나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판단 요소를 관련 법률과 증거에 비추어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소속 변호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개별 사건의 검토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건마다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