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을 유사강간하고 소지품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를 조력하였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형법상 유사강간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와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소지품 파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로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손괴된 물건의 재산적 가치는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상대방이 사건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의뢰인의 책임 인식과 반성의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일방적인 변명이나 형식적인 사과보다는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합의 조건을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고를 앞둔 시점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수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합의를 추진하기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