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123회 불법촬영 사건에서 두 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학교와 학원 여자화장실 등에서 총 123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학교 복도와 교실, 여자화장실 등에서 99회,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와 학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1심 판결 후 구속되어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았으며, 두 번째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대응하였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두 사건의 촬영 횟수는 총 123회로,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 규모가 양형상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치료 필요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범행 시기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 검토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치료 필요성을 관련 자료와 연구 문헌을 통해 소명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약 5명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의 의뢰인과 접견하며 최후진술도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범행 시기와 확정판결의 선후관계를 검토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의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첫 번째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치료 관련 명령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횟수가 많거나 동종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치료 필요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