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이상 감경된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과 주거지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아 형량이 절반 이상 감경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과 주거지 등에서 여성의 속옷 차림이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재판을 진행하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진 불법촬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합의가 쉽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정에 대한 검토가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정리하고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는 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절반 이상 감경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심 선고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1심 판결 내용과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