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방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대응하였으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활용하여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지인능욕방과 관련된 딥페이크 범죄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대화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제작한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해당 행위가 문제 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지인의 사진이 사용되었고 영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안으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제작뿐 아니라 전송 행위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처분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