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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메시지 발신인을 특정하고 합의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사례
의뢰인은 이별 후 익명의 번호로 반복적인 스토킹 메시지와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을 전송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관련 정황을 정리해 전 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데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자로서 전 연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과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의 전송 행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이후 정체를 알 수 없는 번호로 지속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반복되는 연락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발신 번호의 특성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메시지 전송자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 연인과의 관계, 메시지 내용, 사진의 성격 및 피해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와 사진, 전 연인과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신인이 전 연인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근거를 고소장에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 연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형사고소와 수사 절차를 통해 전 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 5,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익명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메시지 내용, 발신 시점, 관계의 변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의자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반복적인 연락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인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