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술자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지인들과 방문한 펜션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 전후 정황과 대화내역을 분석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소명하여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펜션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가까워졌고, 이후 함께 침대에 누워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소인의 상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내역,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을 비교하여 진술상 모순되는 부분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검토한 끝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신체 접촉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과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