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따른 체류자격 관련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국내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출입국 절차와 체류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보다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벌금형에 따른 출입국상 불이익 가능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관련 법령과 판결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가족 부양 상황과 국내 생활 기반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직·소득 자료와 탄원자료 등을 통해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부수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함께 검토하고, 형사처벌이 국내 체류 및 가족의 생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다만 형사판결과 별개로 체류자격 유지 여부는 관련 출입국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형사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과 취업, 가족의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유와 함께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