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SNS를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형사공탁과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금전을 대가로 성매매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에 게시된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차량에서 한 차례 성매매하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적용된 사건으로, 성매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과 형사공탁 절차를 조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기부 내역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