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해 포함 불법촬영 60회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총 60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와 동종 전력이 있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촬영 횟수는 총 60회였으며,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반복적인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일정하지 않은 주거 상황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였으며, 미성년자 피해까지 포함되어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과 반복 범행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 중요한 양형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 사건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미성년자 피해 여부, 동종 전력 등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범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과 생활환경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