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사정을 소명한 결과,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족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2023년 발생한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쌍방 항소가 제기되면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원심 양형의 적정성,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중대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법리적 검토와 함께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사회적 사정과 1심 양형의 과중함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측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반박하고,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5년의 실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와 양형 판단을 검토하는 동시에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 관련 자료를 사건의 쟁점에 맞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