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아청성매수 혐의, 연령 인식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상대방과 만남을 약속했다가 아청성매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한 경위와 현장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을 20대 여성으로 소개한 상대방과 채팅어플에서 연락한 뒤 직접 만났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제보 목적의 유튜버 일행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남을 중단하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아청성매수 혐의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프로필상 연령 표시, 만남 당시의 환경,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한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채팅어플 프로필과 사진, 만남 당시 어두웠던 주변 환경, 차량 이동 상황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현장에서 만남을 중단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아청성매수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청성매수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어플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당시의 환경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