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공소사실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 제출을 중심으로 변론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공소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공동피고인이 있었으며, 청소년이 제3자로부터 착취를 당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공동피고인들이 함께 재판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의 구체적인 제출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양형 방향을 검토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탁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책임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를 통해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