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다투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접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의2에 따른 준유사강간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족의 건강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은 과거 전력과 CCTV상 이동 경로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 자진 출석 및 범행 인정 경위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유사강간 사건은 범행 경위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 피해 회복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