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불법촬영 사건 실제사례
-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여성 2명 촬영 혐의 기소유예
노상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신속히 사죄하고 합의한 뒤 촬영물 수위가 낮음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나체사진 협박 항소심ㅣ실형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치마 속 불법촬영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벌어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초범임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불법촬영
[혐의없음]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ㅣ촬영 동의 정황 소명해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됐으나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당시 정황을 소명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9회 몰래 촬영ㅣ벌금형·취업제한 면제
연인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 어려운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재범ㅣ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1회 범행에 그친 점과 피해자 합의, 반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ㅣ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반복된 불법촬영으로 1심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해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불송치] 불법촬영 혐의, 휴대폰 포렌식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에서 증거 유무별로 포렌식과 진술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ㅣ촬영물 반포·협박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촬영 동의를 소명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촬영은 혐의없음, 반포와 협박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지하철 불법촬영 미수 혐의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송치됐으나 실제 촬영은 없었던 미수임을 밝히고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00회 이상 불법촬영ㅣ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았으나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일부 합의를 바탕으로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