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치마 안쪽 하반신을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치마 안쪽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으로, 확인된 촬영 행위는 1회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다른 촬영 행위까지 확인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확인된 범행이 1회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사건 당시의 경위 등을 정리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내용과 횟수, 추가 혐의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