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 가족의 보호 및 치료 환경 등을 소명한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고, 학교 등 여러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 건물과 학교 교실, 복도 등에서 15명을 대상으로 약 100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휴대전화 몰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의뢰인은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반복된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향후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령과 개선 가능성,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등을 중심으로 사회 내 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과 달리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유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