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불법촬영 사건 실제사례
-
불법촬영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ㅣ집행유예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 사건에서 초범, 즉시 삭제, 진지한 반성을 소명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
불법촬영
[보호처분] 아청법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ㅣ소년보호처분 1~3호 결정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된 사건,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해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연인 간 불법촬영 혐의ㅣ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면직 위기에 놓였으나 미유포 사실과 양형자료를 소명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
불법촬영
[혐의없음] 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ㅣ혐의없음
촬영물등이용협박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송치됐으나 자발적 촬영이었음을 소명해 인정한 폭행 외 모든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ㅣ합의 없이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제작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불법촬영 재범 항소심 병합ㅣ원심 파기
불법촬영으로 두 차례 기소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고 자백과 양형 사유를 주장해 원심파기 후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
불법촬영
[불송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ㅣ포렌식 결과 불송치
공중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 사건에서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없음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내 여직원 촬영ㅣ무혐의 처분
구내식당에서 동료를 찍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촬영물 부재와 촬영 각도를 근거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재판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폰 포렌식ㅣ복원 사진 수백 장 혐의없음
클럽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뒤 복원된 사진 수백 장까지 문제 됐으나 메타데이터를 짚는 기술적 대응으로 해당 부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무죄]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ㅣ디지털 포렌식으로 무죄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가 유력했으나 포렌식과 피해자 신문으로 이전부터 합의된 촬영이었음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무혐의] 출근길 여성 뒷모습 불법촬영 혐의ㅣ무혐의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 사건에서 행위는 인정하되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도서관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기소유예 처분
도서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신상등록 위기였으나 합의와 정상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
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무원ㅣ여성 동료 촬영 무혐의
동료를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인정받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학교 내 불법촬영 혐의ㅣ미성년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의실에서 벌어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미성년 초범으로 깊이 반성한 점을 소명하고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불법촬영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성관계 후 셀카 촬영 무혐의
성관계 후 셀카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된 것이 고소인의 얼굴뿐임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