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삭제된 과거 촬영 자료를 복구하고 법정 진술을 분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침대 상단에 설치한 액션캠으로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액션캠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 원본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촬영행위 자체는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영상의 존재가 아니라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삭제된 과거 촬영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복구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하며 진술의 불일치 부분을 분석하고, 촬영 동의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정 진술 등을 심리한 결과,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뿐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디지털 자료의 복구와 진술 분석 등 객관적인 증거 검토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