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 뒷모습 촬영 혐의로 체포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출근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촬영물의 내용과 법적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신체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현행범 체포 당시 촬영 영상이 확보되어 촬영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과 별개로 해당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체 부위, 촬영 방식 등을 토대로 법리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내용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촬영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촬영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경위, 관련 법률의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