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지인과의 다툼 이후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검토한 결과,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갈등 이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촬영 및 연락처 제공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행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14조의3, 형법 제283조 제1항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여 촬영 및 연락처 제공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검토하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고소 경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되, 폭행 사실과 나머지 혐의를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제외한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부인하던 주요 혐의에 대해 형사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등이용협박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사건 전후의 대화 및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다른 혐의까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