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나체 불법촬영 혐의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였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의뢰인과 연인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우려를 고려하여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킨 뒤, 합의 내용과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촬영물 유포에 대한 우려 해소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