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촬영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하고 피해자 합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으며, 촬영물의 내용과 당시 상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주변 풍경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문제가 된 촬영물은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형태가 아니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기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안과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안을 비교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혼인 초기의 가정환경과 생계에 미칠 영향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확보한 처벌불원 의사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정상참작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장소뿐 아니라 촬영 대상과 방식, 촬영물의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