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 2명의 동의 없이 소형 무선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촬영물 미유포 및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소형 무선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불법촬영 사실이 문제 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고, 신뢰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불법촬영을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거나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 방법과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촬영물 유포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