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40개 전송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40개를 클라우드 링크로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초범 여부와 전송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소명하였고,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파일 약 40개를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영상 일부를 제3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전송된 파일은 약 40개였으나, 자료를 공유한 횟수는 1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해당 영상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전송 경위가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답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 1회 전송 사실,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공소제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파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전송이나 공유 행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내용과 전송 경위, 고의 및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