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3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가담 경위와 소극적인 관여 정황을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파일 3개를 페이스북 대화방에 게시하여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중 특정 대화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방 운영자로부터 활동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착취물 영상파일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게시한 영상은 총 3개였으며,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화방 운영자의 퇴장 통보를 우려하여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이 명령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사건에서는 게시 경위와 가담 정도, 객관적인 증거 및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사정을 소명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