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준강간 혐의에서 CCTV와 정황 증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숙박업소 CCTV와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의 상태 및 범행 고의에 관한 쟁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가족이 연락 두절을 이유로 소재를 확인하던 중 상대방이 길거리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발견된 당시의 상태와 숙박업소 입장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당시 의사결정 능력과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기관에 숙박업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고, 입실부터 퇴실까지 상대방의 행동과 의뢰인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퇴실 당시 상대방의 움직임과 의사표현, 두 사람 사이의 행동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을 토대로 상대방의 상태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 SNS 대화 내용과 숙박업소까지의 이동 경위 등 관련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정황, 변호인 측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음주 여부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영상과 대화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