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유사강간 혐의, 고소 경위를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연인과의 성관계로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정황과 고소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룸카페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여자친구가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가족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를 종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고소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당시 룸카페 근무자를 통해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확인 과정과 가족의 고소 종용 정황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정황과 고소 경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고소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