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간·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와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화관과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사실관계 다툼을 재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3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기존 증거와 양형 사정을 다시 검토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변화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