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반복적 강제추행 고소대리로 유죄판결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수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당한 후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형성된 지위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경험하였으나, 조직 내 불이익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태하에 고소대리와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직장 내 강제추행은 업무상 관계와 조직 내 지위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일회성 접촉이 아닌 반복적인 강제추행이 문제 된 사안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 행위의 발생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강제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반영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의 엄벌 탄원서를 확보하여 가해 행위의 반복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 처벌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 조건과 지급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며, 합의를 통한 금전적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업무상 관계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 경위와 반복적인 접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고소대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주변 정황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