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출근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 증거로 혐의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성에게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지하철에 있던 경찰 수사관들이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 수사관들이 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