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와 합의해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지인에 대한 성적 발언과 전화 통화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했고,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 대해 성관계와 금전 문제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학창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온 발언과 이후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전화 통화가 문제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발언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 전달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진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만큼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이강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발언 내용과 경위를 확인하고, 혐의 인정 및 양형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려는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말이나 전화 통화라도 그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개인별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각 사건의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