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지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8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합의 과정과 정상참작 자료 제출을 조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만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다음 날 상대방이 당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대해 항의하자 의뢰인은 사과하였고, 당일 저녁 직접 만나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산책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지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사건 전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과 만남의 경위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주고받은 DM과 대면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희망한 합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 사과 이후의 만남 및 연락 경위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8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합의 사실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혐의 처분과 달리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대화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