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추가 혐의를 다투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추가로 제기된 준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의혹을 다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및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준강제추행 외에도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와 객관적 증거 확인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검토하여 준유사강간 의혹을 다투고, 준강제추행 혐의를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해당 의혹은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가환부 신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불법촬영 의혹은 입건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추가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각 행위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추가 의혹에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