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으로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의 신체를 만졌으며, 피해자 B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2명인 사건으로, 피해자 A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피해자 B는 앞선 합의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직전까지 피해자 측과 의견을 조율한 끝에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2명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