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강간 혐의로 경찰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회식 후 발생한 성관계로 준강간 및 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정황을 검토해 반박하였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직원과 회식한 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성관계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이 다음 날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구체적인 진술을 제출했으며, 의뢰인의 과거 동종 전력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전후의 정황과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서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준강간 및 강간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만 있었던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반박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