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CCTV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유죄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여성은 먼저 퇴실하면서 메시지를 남겼으나, 추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연락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강제성 없이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결과가 향후 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 방범카메라와 숙박시설 CCTV 등 관련 영상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대리기사 호출 정황, 숙박시설 출입 당시 보행 상태, 성관계 이후 함께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확보한 증거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소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쟁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고 혐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음주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의식 상태와 행동, 이동 경로, 관련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확보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