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스토킹 혐의, 재판권불행사 결정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현역 주한미군이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연락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고 SOFA협정상 재판권 문제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권불행사 결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현역 주한미군 신분으로 국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이어갔으며,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방문을 위협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였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인식 차이까지 겹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연락과 방문의 경위,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와 불안감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연락 경위를 확인하고,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스토킹 혐의의 구성요건과 SOFA협정에 따른 재판권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부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권불행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절차는 해당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이는 스토킹 혐의 자체에 대한 무혐의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한 연락이나 방문 사실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의사, 행위의 반복성과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 관련 사건은 국내 형사법뿐 아니라 SOFA협정에 따른 재판권 행사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