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을 이용한 강간치상 피해자 고소대리로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리하고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피해자는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간치상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지인이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 사실에 대한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뒤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범죄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약물 투입 경위와 의식 상실 상태, 범행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하면서 형사절차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고기일 전 피고인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 측과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졸피뎀 등 약물이 이용된 성범죄는 피해 당시 의식이 없거나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고소대리에서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진술 과정의 2차 피해 방지와 합의 조건,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