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강제성과 고의성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아 사건 당시 상황과 행위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나,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중단하였고 이후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사건 당시 강제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의 경위와 강제성 및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하여 사건 당일의 행적과 신체 접촉 경위를 소명하고, 강제성과 고의성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기존 진술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을 확인하고, 진술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혐의는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의 진술, 강제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