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스타트업 대표인 의뢰인은 직원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분석하여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원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상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자금 사용 및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과 관련된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확보하여 관계의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먼저 해외 출장을 제안한 정황 등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존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검토한 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객관적 자료,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혐의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