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분석해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사건 당시 녹취와 신고 직후 정황,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주점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자리 이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대화와 신고 직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당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와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현장 녹취파일, 112 신고 이후 고소인의 진술과 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범죄 혐의의 증명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당시 녹취파일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의사 표현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과 실제 녹취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112 신고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별도의 현장 조치를 원하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결과만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녹취자료, 신고 직후 정황, 감정 결과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파일과 신고 직후 정황, 감정 결과는 각각의 증명 범위와 한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