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강간·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과거 연인으로부터 강간 2회 및 강제추행 1회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거쳐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약 8개월간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당시 강간 2회와 강제추행 1회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는 두 사람이 결별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 있었던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상호 동의에 따른 것이며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교제 과정과 성적 접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교제 당시의 성적 접촉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형사사건으로 이어져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 사이의 차이,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및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에서 주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증하고, 피고인신문에서는 교제 및 결별 경위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증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에 여러 차례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 2회 및 강제추행 1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은 교제 관계 자체보다 개별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와 객관적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