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한국에서 단기 연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CCTV에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 인근에 있던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회사 연수 목적으로 약 1개월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현장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과 출입국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규정상 유죄판결이 고용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개인적 사정 등을 담은 정상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예정된 출국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 자격과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