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감금·불법촬영·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과거 연인으로부터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촬영 당시의 동의 정황과 협박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숙박시설에 머물도록 강요받았으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 방송 활동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교제 기간 중 함께 숙박시설을 방문하고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했으나, 관계가 악화된 이후 고소인은 해당 촬영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협박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의 동의 여부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의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의 촬영 각도와 시선, 당시 교제 정황 등을 분석하여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감금, 불법촬영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형사 고소는 교제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협박 혐의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실제 협박 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