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직원 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빌딩 관리업체 운영자가 소속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로서 직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는 해당 업체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달라고 지시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손을 만지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회사 운영자와 소속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업무상 지위와 영향력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주요 양형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업무상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