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강제추행 2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2건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구분하여 변론하였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나머지 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카페와 헬스장에서 성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길거리에서 13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경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3건의 추행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은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13세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고, 부인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중심으로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의뢰인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부인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가 중요했고, 부인하는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인정한 강제추행 2건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진하고,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인정하는 혐의와 부인하는 혐의의 변론 방향을 분리하여 재판부가 각각의 공소사실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강제추행 2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한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혐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고, 부인하는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별 쟁점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